아파트 주민 ‘스트레스’, 일차적 요인 ‘층간소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우리나라에는 일명 ‘소음죄’라고 해서 경범죄의 일종으로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소음안에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전동기, 확성기 등의 소리나 지나치게 크게 내는 소리,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도 해당된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원초적으로 괴로워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잘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으로 이뤄진 암묵적 사회적 합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음 안에서도 가장 괴로운 소음은 각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나는 생활소음이다. 많은 전문의들은 이젠 더 이상 ‘참고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 개인의 문제까지도 사회가 귀 기울일 때 ‘선진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1991년 7월~2007년 3월까지 1971건의 환경 분쟁 접수 중 처리한 1622건 중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1408건으로 8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많은 환경문제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직접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소음이고 그만큼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소음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층간소음으로는 쿵쿵거리는 발소리, 성인 남자가 걷는 소리, 어린이가 뛰거나 달리는 소리로 불규칙적이고 잔향이 남아 불쾌감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바닥 충격음은 진동으로부터 시작, 공기음으로 전달돼 아래층 천장과 맞닿은 공기를 통해 사람 귀로 들리게 되는 원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수치는 50~60db로 50db을 못 들으면 청력장애 5급으로 판정한다. 쉽게 말해 들으면 깜짝 놀라는 정도의 수치가 50db인 것.

코모키이비인후과 이상훈 원장은 “층간소음은 소음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성과 개인성의 문제다”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의 스트레스는 조용하거나 밤에 잘 때 오는 정신적 타격이 더 큰데 사람마다 자는 시간이 다르고 각자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젊은 사람은 힙합이나 락음악을 듣고 즐거워하지만 노인은 소음이라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다.

◇ 층간소음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어, 마감재 관리 ‘어찌하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3월30일자로 층간소음 중 경량충격음에 대해 건교부 법령으로 규제가 강화돼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주택공사에서 경량충격음에 대한 층간소음차단 인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58db이하의 수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량충격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자들 하이힐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증시험 때는 조그만 망치를 연속으로 두들겨 시험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로 경량충격음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뿐 아니라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곳곳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분쟁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2005년 6월 당시 건교부는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게 된다.

내용은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주택공사에서 중량충격음에 대한 층간소음차단 인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50db이하의 수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의들은 50db이라는 수치 자체가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해 줄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층간소음은 50db이하의 경미한 소리로써 무조건 법령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

게다가 현재 내장재나 외장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떠오른다.

이에 각 건설사들 자체 내에서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따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층간소음에 관련해서도 ‘자신들은 기준치 이내에 적합하며 소음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해결책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정부에서 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회사 전략의 대표이사이자 소음 전문가 이매현 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설정이다”며 “건축자재에 대해 특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50db의 소음수치는 실내와 실외에서 들리는 차이도 엄연히 존재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기준은 소음을 0~130db로 나눴을 때 40~45db 이상의 소음이면 숙면에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건국대병원 신경정신과 박두흠 교수는 “소음이 있으면 CAP가 30~50%가 증가되면서 잠의 질이 떨어진다”고 전한다.

보통 사람이 꿈꾸지 않는 얕은 수면일 때 순간각성파같이 튀어나오는 파형인 CAP가 생리적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 파양은 15%정도는 누구나 있다. 하지만 소음이 있으면 CAP가 30~50%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숙면은 취할 수 없게 된다.

숙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건축자재 생산시 흡음률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이 소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의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취약점이 대두되고 있어 각 층에 있을 때 얼마의 소음이 들리더라라는 구체적인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기보존국, 수질보존국은 존재하지만 소음은 대기보존국안의 생활공해과를 남아있다는 것도 소음에 대한 예산편성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연구용역이나 연구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많은 전문의들은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합의로써 ‘이웃 간의 정’을 생각해 참으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층간 소음이고 층간소음에 대한 배려가 높을수록 사회적인 배려가 많은 나라이며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대다수의 전문의들은 입을 모은다.